법령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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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9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등정 2 호성 2 금강 1 지평 1 거화 1 인본서범석 1 인본 1 자유라이프 1 대율	# 변호사 (상위 10) 3 서범석 2 김태형 2 양대권 1 안창현 1 곽용섭 1 김남훈 1 박태원 1 이승효 1 고규정 1 강정화

2. 판례 목록 (9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7. 11. 선고 2022두64808 판결
  [시정명령등취소]〈치킨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인 원고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을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328]
   시정명령등취소
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

2023년

2022년

2021년

5. 대법원 2021. 8. 19. 선고 2021다2257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21하,1714]
   손해배상
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

6. 수원지방법원 2021. 3. 16. 선고 2020나63566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2020년

2019년

2015년